한전, 독일식 전기효율 요금제 검토 > 기후·환경·에너지 자료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속도조절론에 대해 “전기 생산 원가의 70%만 요금으로 회수하는 상태에서 전기요금 정상화를 늦추면 늦출수록 국민에게 돌아오는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면서 “적정 속도의 전기요금 정상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어 “요금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는 독일식 전기효율 요금제(Price Brake Act) 사례를 도입할 만하다”고 제시했다. 독일식 전기효율 요금제는 사용량의 70~80%는 낮은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는 정상 단가를 적용,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요금제다.

독일식 전기효율 요금제의 국내 도입 방안을 비롯해 정부와 한전은 다양한 신규 요금제를 검토 중이다. 전력수요가 낮은 심야에 저렴한 요금을 적용하고, 수요가 몰리는 피크시간에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주택용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 중 하나다. 

지난해 32조 6034억원이라는 사상 최악의 영업 적자를 낸 것이 신규 요금제 검토의 배경이 됐다. 한전이 전기를 사 오는 전력도매가격(SMP)은 지난해 ㎾h당 평균 196.7원, 소비자에게 파는 전력 판매 가격 평균은 ㎾h당 120.5원이었기에 팔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다. 이에 한전은 지난해 31조 8000억원,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일까지 6조 5200억원어치 한전채를 발행했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이르면 다음주 결정된다. 이와 관련,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0일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달 안에 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절약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3월 13일자입니다~]